상병수당은 근로자,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 입니다. 보통 지자체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간략하게 말하면 근로자나 사업자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부상,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상병수당은 무엇일까?
본 제도는 대상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,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이 끊기는 걸 우려해 제 때 치료를 받지 않고 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.
이를 통해 ‘소득안정망 강화, 건강권 확대,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, 감염병 확산 차단’ 등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
상병수당은 만 15세 이상~65세 미만이면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.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, 공무원이나 휴직자,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만 15세 이상~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
-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
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
③ 자영업자(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)
상병수당 지원금은 얼마인가요?
상병수당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인 일 46,180원 입니다. 보장기간 동안 지급되는데, 지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기간은 120일까지 입니다.
- 지원금액 : 1일 46180원
- 지원기간 : 최대 120일
상병수당 모형 구분
상병수당은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됩니다. 모형을 구분한 이유는 모형에 따른 정책 효과를 확인·비교하고 분석하여 추후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.
| 구분 | 충족사항 |
|---|---|
| 모형 1 | 입원 제한없음, 최대보장 90일 |
| 모형 2 | 입원 제한없음, 최대보장 120일 |
| 모형 3 | 입원 해야만 가능, 최대보장 90일 |
상병수당 신청하기
상병수당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, 먼저 상병이 발생해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하면 됩니다.
이후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면 대상에게 그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 아래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1. 홈페이지＞개인민원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,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.
2. 보험급여
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보험급여에서 ‘상병수당 신청’을 선택합니다.
3. 인증서 로그인
간편인증(민간인증서), 공동·금융인증서 중 선택해 로그인합니다.
4. 상병수당 신청
지원대상자, 지원내용, 구비서류 등 확인하고 소재지역 선택 후 ‘본인’ 또는 ‘대리인’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